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렸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에 따른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10·15 대책 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15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 공표보고서와 통계표를 공개하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 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서울주택 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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