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조직·재정 등 300개 ‘특례’…광주·전남, 합치면 ‘막강’ > 견적문의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조직·재정 등 300개 ‘특례’…광주·전남, 합치면 ‘막강’

작성일 26-0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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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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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4명이 다쳤다.
17일 오후 12시52분쯤 공주시 신관동 한 삼거리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3세 여아 1명이 중상을, 운전자와 동승자, 문제의 차량이 부닥친 차를 몰던 70대 등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건물로 돌진했으며 건물 1층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속 30㎞ 제한 구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