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파업 D-1 ‘통상임금’ 갈등 평행선 서울버스 노사···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작성일 26-01-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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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적의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소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기의 군용 트럭에 실리는 레이저 총이 개발된 것이다. 무인기를 막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위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최근 회사 공식 자료를 통해 미 육군에 레이저 총을 장착한 소형 군용 트럭 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 육군에 넘긴 소형 트럭은 보병분대차량(ISV)으로 불린다. 군인 9명이 타도록 설계된 이 차량의 전체 덩치는 SUV나 픽업트럭과 비슷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ISV 후미에 레이저 총을 달았다. 레이저 총은 몇 가지 기기들로 구성된다. 360도 회전하는 포탑 형태 레이저 발사 장치와 레이저를 생성하는 발전기, 기계 작동 열기를 식히는 냉각장치 등이다.
에어로바이런먼트 기술의 핵심은 이 같은 장비를 모두 소형화해 ISV 같은 작은 차량에 집어넣은 데 있다. 레이저를 쏘기 위한 온갖 장비를 합쳐도 가정용 냉장고 덩치를 넘지 않는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운영 중인 미군의 기존 레이저 총은 이렇게 작지 않다. 대형 함정이나 적어도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크기 차량이 필요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런 대형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레이저 총이 작아지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 기동성이 높아진다. 적의 공습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 대공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레이저 총은 출력이 20㎾(킬로와트)다. 적 무인기 동체에 레이저 총으로 열을 가해 모터나 배터리, 센서 등을 망가뜨린다.
출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외피가 단단한 유인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기 공습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무인기 대부분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동체에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 출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레이저 총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통하는 수단이 됐다”며 “현대 전장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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