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반도체 클러스터·서민 금융 지원 확대 > 견적문의

센트립구입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반도체 클러스터·서민 금융 지원 확대

작성일 25-12-04 20: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센트립구입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에서 2249억 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넉넉하게 추계해 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인 예비비에서도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농업과 해수, 국방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프로그램 관련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각각 7000억원, 5700억원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975억원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원과 222억원이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을 공동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원이 더 배정됐다.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이 158억원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사업에는 170억원이 늘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20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원이 투입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원 늘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면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내부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사측은 부인하는데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신차를 포함해 내수 시장에서 3%대로 주저앉은 점유율은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 과거 해외 공장 철수 사례가 중첩되면서 노조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GM 행보를 보면 한국사업장 철수는 정해진 방향이나 다름없다”며 “96%를 웃도는 한국지엠의 미국 시장 일변도인 수출 구조 다변화부터 중견3사 생산 및 판매 협력까지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차례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홍석범 노동연구원은 “한국지엠은 누가 봐도 지금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정부나 국회에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를 그냥 두고 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 박태현 자동차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지엠도 노와 사 모두 엄청난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양보해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악성문자 확인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올 경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해당 번호로 온 전화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등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문자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받으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