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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5년 전 탈퇴했는데 남아있던 정보 털려…“허술한 관리에 분통”

작성일 25-12-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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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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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상간남소송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탈퇴자·휴면회원·활동회원의 데이터를 한데 묶지 않고, 목적에 따라 저장 기간·열람 권한·보안 단계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세밀한 구분 없이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고 군사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학생 성폭력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F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의결했다. 조만간 학교 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대학교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F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과 해임, 파면 중 하나로 결정된다. 교원징계위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통상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20일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학과 F교수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성추행 등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F교수가 학과 답사 뒤풀이에서 여학생에게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반복적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신설학과’의 첫 세대라는 책임감은 학생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 인권센터는 지난 6월 피해자에게 교수가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5일엔 불교대학 교수들도 성명서를 내 “모든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위계적 폭력은 교육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교원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해 가장 엄정한 수준의 징계를 즉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D건설기계가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에서 22ℓ급 대형 수소엔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HD건설기계는 4~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가해 11ℓ급 수소엔진 ‘HX12’와 22ℓ급 대형 수소엔진 ‘HX22’를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HX22는 HD건설기계가 처음 공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엔진이다. ‘V형’ 12기통 구조로, 최대 출력은 600㎾ (816마력), 연속 출력은 477㎾(649마력)이다. HD건설기계는 HX22를 지역·마을 단위 수소 발전기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HD건설기계는 “(HX22는) 약 200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친환경 발전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X22는 지난달 12일 군산공장에서 첫 시동식을 마쳤다. 지금은 내구성, 성능, 안전성 등 실증 단계에 진입했고 양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ℓ급 수소엔진 ‘HX12’는 1500시간 이상 수소엔진 발전기 실증 운전, 대형 화물트럭과 굴착기 탑재 시험 등을 마쳤다. HD건설기계는 내년 말 HX12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 수소엔진 트럭, 2029년 수소엔진 발전기, 2030년 수소엔진 굴착기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임형택 HD건설기계 엔진사업 본부장은 “이번 전시는 HD건설기계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엔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WHE 2025에는 20개국 250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3만명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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