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9명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돌진’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 견적문의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9명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돌진’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작성일 25-12-04 20: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이야기장수)는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책으로 만든 것으로, KBS PD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이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한 노동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계엄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일을 부탁하고 여의도로 뛰어왔다.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여의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었다. 책에는 시민, 정치인, 군경, 취재진, 공무원, 인근 식당 주인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법계엄을 막아낸 123명의 목소리가 담겼다.
<단 하나의 사표>(생각의힘)는 불법계엄 당시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에세이다. 류 전 감찰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오전 0시9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회의실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이었으나 불법계엄에 사표로 저항한 유일한 공직자다. 책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이 담겼다. 공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소회도 밝혔다.
작가 이일숙의 <계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가갸날)는 불법계엄 사태를 역사 속 계엄을 통해 조명한 책이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 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집필 의도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 여순계엄과 4·3계엄,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친위쿠데타를 위해 선포한 계엄, 5·16 쿠데타 직후의 계엄, 1972년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 박정희 피살 직후 신군부의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전쟁과 계엄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인 박종환은 122일 동안 250편의 시를 담은 시집 <계엄수첩>(문학들)을 펴냈다. 불법계엄 이후 희비가 교차하던 상황들,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 희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의 <넘고 넘어>(아시아)도 1일 출간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하던 모습 등이 기록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메디치미디어)도 3일 출간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하며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계엄 징후를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성명 3분의 2 ‘감사 표시’할애“국민들 국회 달려와준 덕분에계엄 해제 의결·무장군인 철수국민주권정부 탄생 의미 기억”
‘통합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도둑에게 조금만 훔치라는 건정의·상식 기반한 통합 아냐반성하고 재발 여지 없어야”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