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판사가 이끄는 독립 조사위 구성하겠다” > 견적문의

남양주법무법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판사가 이끄는 독립 조사위 구성하겠다”

작성일 25-12-04 19: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남양주법무법인 홍콩 정부가 최소 151명이 숨진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일 행정회의 참석 전 기자 회견에서 “화재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체계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독립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위원회가 “고효율”로 일할 것이라면서 건설 과정의 안전 기준 설계 여부와 문제점, 입찰 담합, 이해관계 상충, 역할 공모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리 장관은 입법회 의원 선거는 7일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법률을 보호할 수 있고, 입법회가 직무를 수행해야 법률 제정 및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대학생 마일스 콴 등이 벌인 타이포 홍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의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는 1만명이 서명했다. 콴은 지난달 28일 선동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화재 참사 발언 관련해 체포된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 역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홍콩 정부가 청원 운동 발의자를 체포했지만 요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홍콩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언론 홍콩프리프레스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콩 최대 친중정당 민주건항협진연맹(DAB) 소속의 페기 웡 픽키우 타이포 남부 지구 의원이 화재 참사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웡 의원은 2021~2024년 9월 홍푹 코트 아파트 소유주 협회 관리위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3억3000만 홍콩달러의 보수공사 계획을 결정했다. 초기부터 공사비 논란이 일었고 주민들은 2024년 9월 기존 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했다. 단전매에 따르면 이후에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웡 의원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화재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며 현 관리위원회의 과실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과 염정공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자신이 자문으로 활동했던 전 위원회가 아니라 현 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DAB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당에 대한 중상모략과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DAB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웡 의원을 포함해 소속 정치인의 불법 행위 연루가 발표되면 용납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7개동 가운데 2개동에서 현재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망자는 이날까지 156명으로 집계됐으며 30명 가량이 실종 상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고, 예정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 검증 시간은 15분에 불과한 반면 조사 당사자들 질의응답에는 130분을 배정해 독립적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만적 공청회”라며 “항철위 위원 모두를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교육센터(ITCILO)와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ITCILO는 글로벌 직업훈련 및 역량개발을 담당하는 ILO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의 노동·고용·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 6월 ITCILO를 방문해 지식교류와 공동교육, 공동석사 프로그램, 국제 프로젝트 등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으며, 8월부터는 공동석사·교육혁신·포럼 및 협력사업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양 기관은 VR(가상현실)·AI(인공지능) 기반 학습혁신과 정책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글로벌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TCILO가 수행하는 전문훈련과 정책자문은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VR·메타버스 기반 미래형 학습혁신 협력을 강화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기술·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