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2022년 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보험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였으나 당장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코앞에서 주방위군 2명을 총으로 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란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인은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동맹에서 순식간에 ‘안보 위협 세력’으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왔다”면서, 모든 아프간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집단 처벌’인 셈이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은 2021년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할 때 탈레반의 보복 위험 속에 대책 없이 남겨졌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던 미국의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휴짓조각으로 만들면서 또 다시 버려졌다.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왜 주방위군을 총으로 쐈는지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그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제대로 된 심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관계자들은 편집증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던 라칸왈이 미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평소 반복적으로 호소해왔다고 CBS에 말했다. 라칸왈의 상태는 그와 가까웠던 아프간군 동료가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후 2024년 사망하자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간헐적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 다섯 자녀와 함께 강제 퇴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라칸왈은 때로 방 안에 몇 주 동안 혼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때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 도로를 끝없이 달리곤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출신인 라칸왈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PTSD)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사실상 미 중앙정보국(CIA)의 직속 부대나 다름없었던 제로유닛은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급여가 센 데다 나중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특혜까지 주어져, 제로유닛은 아프간 남성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고 롤링스톤은 전했다. 하지만 이 부대는 CIA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 심지어 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의혹으로 국제인권단체 및 미 언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목숨 걸고 CIA의 작전을 이행한 대가로 라칸왈은 2021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에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올 수 있었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철군 발표는 아프간을 아비규환에 빠뜨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귀환을 막으려면 최소 2500여명의 병력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 철군을 강행했고, 이는 곧바로 탈레반의 카불 함락으로 이어졌다. 라칸왈처럼 미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 통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모두 탈레반의 표적이 됐다.
이에 CIA는 탈레반에 보복당할 위험이 큰 제로유닛 대원 1만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8만여명의 아프간인들을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대피시켰다. 이들 중 약 40%가량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IV)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임시보호지위(TPS)로 체류와 취업을 허락받았다. 이후 ‘동맹 환영 작전’은 ‘영구적 환영 작전’으로 전환됐고, 아직도 아프간과 제3국에서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수만명의 아프간인들은 미국 입국 심사 통과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모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아프간인들은 패닉에 빠졌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맡았던 수라야(가명)는 카불이 함락되자마자 파키스탄으로 도망갔다. 오랜 피난 생활 끝에 지난 1월 겨우 미국 입국을 승인받고 미국행 항공권까지 구매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지 발표로 마지막 순간에 입국을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TPS 프로그램도 종료시켰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피해 몇 년째 도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미군과 함께 일했던 야시니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가족들과 한 달에 두 번, 때로는 매주 이사를 다닌다.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 경비원으로 일했던 자와드는 탈레반에게 잡힐 우려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버텨왔지만, 결국 SIV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는 밝혔다.
점점 좁아지던 문은 라칸왈의 범행 이후 완전히 닫혀 버렸다. 미 이민국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아프간 국적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이나 제3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구명줄을 던져주기만 기다리던 아프간인들의 합법적 이주 통로가 사실상 전면 차단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영주권이나 SIV를 발급받은 미국 거주 아프간인들도 언제든 쫓아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국은 아프간을 포함한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아프간대피’의 대표이자 전직 미군인 숀 반다이버는 경향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는 사실상 아프간인에 대한 집단처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아프간인들이 다시 안보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생체 정보, 신원조회, 소셜미디어 검토, 대면 인터뷰, 입국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미국 이민 체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안보 심사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안보심사를 통과한 라칸왈이 “미국에 온 후 급진화됐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것(급진화)이 그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와 주(州)에서의 연결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그와 교류한 사람들, 그의 가족 구성원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외로운 늑대’형 범죄를 막는 데 실패해 놓고 아프간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개인행동 기반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위험 평가 프로그램 등 ‘고립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면서 “그래놓고 특정 인구 집단을 탓하는 것은 게으른 변명일 뿐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다이버는 “미국은 그동안 ‘우리는 함께한 동맹에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적 보호 시스템이 정부의 한 장짜리 행정명령 메모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대한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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