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철강산업 위기 앞두고…경북, K-스틸 혁신추진단 가동
작성일 25-1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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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 기업지원, 사업기획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충남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화를 위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작업도 속도를 낸다. 도는 2026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정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철강기업의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5년간 1,500억원 규모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저탄소 공정 전환 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한곳에서 상담하는 ‘규모조정 원스톱 지원데스크’도 운영한다.
고부가·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핵심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220억원), 철강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240억원),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125억원),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200억원), 포항 철강 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125억원)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철강기업 회생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철강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이곳에 건설하고, 현금 흐름은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한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되, 원리금 상환 이후엔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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