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되,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다툼이 일었던 LTE(4G) 주파수의 기준 가격은 직전 낙찰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트스퀘어에서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3G·LTE 370㎒폭이고 그중 LTE가 350㎒에 달한다.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도입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이후 일부 핵심 통신망(코어망)은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쪽 5G’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KT만 2021년부터 5G 단독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특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5G 단독망 도입을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내거는 대신 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5G 단독망이 확산하면 LTE 주파수 활용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폭은 기준가격의 15%다.
5G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 무선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방안도 내놨다.
통신3사 합계 할당대가는 2만국 이상 설치 시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설치 시 3조원, 1만국 이하 설치 시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같은 주파수, 가격 두 배’ 논란이 일었던 주파수 기준가격을 두고는 ‘기존 할당대가(직전 낙찰가)’ 중심 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SK텔레콤은 LTE 주파수에 대해 자사가 LG유플러스의 두 배를 내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LTE 주파수인 2.6㎓ 대역의 60㎒폭에 대해 SK텔레콤은 2016년 1조3777억원에 낙찰받은 뒤 이번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대역의 40㎒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받을 당시 27.5%를 할인받은 바 있다. ㎒당 단가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LG 유플러스의 두 배인 셈인데, 이 같은 가격차는 해당 기업의 직전 낙찰가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는 통신사별로 돌아가는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최초 경매에서 평가된 만큼, 직전 낙찰가에 기반한 재할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낙찰가)를 참조하되, 5G 단독망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철 감독 대행이 지휘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중국전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겼다. 한국 농구대표팀의 중국전 2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상대 전적에서도, FIBA 랭킹에서도 열세인 한국은 이번 2연전을 통해 국제대회 경쟁력을 새롭게 증명했다. 지난 8월 FIBA 아시아컵 8강에서는 중국에 71-79로 졌다. 당시 안준호 감독이 이끈 한국은 해외파 여준석과 이현중이 힘을 합쳤음에도 중국을 꺾지 못했다. 후진추(210㎝), 왕준제(206㎝) 등 장신 선수에게 대량 실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아시아컵 종료 후 안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월 신임 감독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감독 대행을,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코치 대행을 맡아 이번 중국전을 지휘했다. 궈스창 중국 농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일 한국전 패배 후 “참 어려운 경기였다. 오늘은 한국이 공수에서 더 뛰어난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8월 아시아컵과 이번 2연전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컵 이후 감독을 교체했다. 그때와 (한국 대표팀 12명 중) 7명만 같다”며 “이번에 한국이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만리장성을 연달아 넘은 남자 농구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시 사령탑’ 전 감독과 조 코치는 이제 각자의 소속팀인 SK, LG로 돌아가 프로리그 경기를 지휘한다.
전 감독은 1일 경기 후 “제가 대표팀 감독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역량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했다”며 “선수들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상현 감독과 연구를 많이 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라트비아 출신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남자 농구대표팀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이다. 새 감독은 농구월드컵의 남은 조별리그에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경기를 지휘해야 한다. 임시 사령탑의 ‘인수인계’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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