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있다. 김 장관은 그간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믹스(에너지원 조합)에 대해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에 관해선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 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송전선로가 꼭 우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딘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 기관과 당사자,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협회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커지자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공개 지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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