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앞으로도 공세 지속될 것” [인터뷰] > 견적문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앞으로도 공세 지속될 것” [인터뷰]

작성일 25-12-04 10: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사실상 ‘한일령’을 본격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로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본 외무성이 고위급을 중국에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일본에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뇌관을 건드린 것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일 뿐, 중일은 언제 갈등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그는 짚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0년대 이래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세워온 영향이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라며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갈 유인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임 교수와의 인터뷰는 화상(줌)으로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센카쿠열도, 중국 명칭으로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견제·억제할지, 유사시에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대외 전략이나 자위대 배치의 기본 어젠다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2012년 아베 전 총리 집권 이후 일본 대외정책엔 경로의존성이 생겼다. 군사전략상으론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어려운 줄타기다. ‘전략적 호혜 관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그간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한다.”
-중국이 하필 대만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굉장히 애매했다.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중국에 의한) 대만 해상 봉쇄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말했다. 전면 침공 등 군사 동원 상황을 가정했다면 모를까,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선택지가 너무 넓은 발언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같은 발언이 나온 (일본) 국내적 조건이다.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일본의 사전교섭 문화를 가리키는 말)라는 말도 있다. 자민당 내부에 중국 측과 입장을 조율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어떻게 얘기를 건네야하는지 학습이 이뤄졌다. 지금 상황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싶다.”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현지 조사상으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적절했다’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일시적으로는 (여론이) 그럴 수 있다.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은 반면,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한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중국이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일본 언론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주로 우려하는 듯하다.
“오히려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것처럼 당장 내놓은 카드가 장기지속시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일본이 과거 경험한 사안이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는 안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동맹에 ‘올인’해 왔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만 유사시 대응 방향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이번에 강하게 나오는 데엔 일본이 미국에 너무 일체화한 영향이 있다. 이미 외교안보 거대 전략이 굳어져 버렸고, 중국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경제 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가 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비핵 3원칙’ 재검토, ‘3대 안보문서’ 개정 가능성도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한 안보 내러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키드’ 아닌가.”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의 성격이 변했다. 이제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키를 쥔 것이 중국 정부다. 한국이 중국에 내밀 매력적인 경제 카드가 없어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경중’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보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어디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없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 조사 비용을 후원가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3300만원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내야 할 금액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세 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구도에서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추려 10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 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내년 6월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에게 이번 사건 재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