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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애플, 국내 첫 게임 쇼케이스…K게임에 활로 될까

작성일 25-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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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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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일 서울 성동구 스테이지 엑스 성수도원에서 열린 애플의 국내 첫 게임 발표회에서 개발사 관계자들이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크래프톤, NC소프트 등 주요 게임 개발사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농촌 지역 빈집만을 골라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3일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굼픔은 1억원이 넘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서 문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