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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기고]2028 대입 준비는 충실한 학교생활로부터

작성일 25-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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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시에서는 일반고 중심의 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점,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전형을 없애고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한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해 입학전형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다.
지역균형전형은 2005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조정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한 것은,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은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반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되,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해 ‘학교교육 중심 전형’이라는 대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는 점은 변함없다. 여기에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업 태도,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역량은 표준화된 시험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초중등 교육 전반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성적 향상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과 열정, 과제 수행 능력 등 학업 관련 요소에 더해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즉 내신 등급만으로 대입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도 내신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며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간 여건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나 선택과목 이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나 정시 교과역량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놓인 여건 속에서 어떤 학습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 특성, 수업 내용, 수행 과정, 이수자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평가를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변별력 우려도 있었으나, 서울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이 1.72% 수준에 불과해 변별력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평가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서 대학이 참고할 정보는 오히려 풍부해졌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개편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역시 지나치게 수능 중심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역량평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신 유불리를 이유로 자퇴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학교는 성적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책임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대학이 찾는 인재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다. 입시는 그 성장을 확인하는 통로여야 한다.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디 람페두사의 베스트셀러 소설 <표범>은 19세기 이탈리아 민족국가 탄생기에 몰락하는 시칠리아 귀족의 이야기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 낡은 귀족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가문의 수장 돈 파브리초에게 젊은 조카 탄크레디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들이 공화국을 만들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면 모두 다 바꾸어야 해요.” 이 말은 낡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역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탄크레디는 자기 말대로 새로운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는 가리발디 군대에 합류한 뒤 이탈리아 삼색기를 휘감고 귀환한다. 그리고 부와 출세에 대한 야망에 불타 돈 파브리초의 딸 대신 급부상한 갑부의 딸에게 빠져든다. 한때 표범이고 사자였던 귀족이 부르주아라는 자칼이나 하이에나로 변신하는 것이다. 돈 파브리초도 자기 시대의 황혼을 바라보며 탄크레디의 변신을 인정하고 표표히 물러난다. 미국 역사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그런 변신을 가리켜 ‘람페두사 원리’라 부르며 역사적 변화의 한 패턴으로 파악한다. 특권층이 체제 위기를 의식하면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듯이 보이려 할 때 람페두사 원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특권층의 생존 전략인데, 그 핵심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편까지 속여야 한다. 그런 은밀한 변신 전략은 15~16세기 유럽에서 해체되던 봉건귀족이 신흥 부르주아로 탈바꿈할 때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람페두사 원리에 반대되는 원리도 있을 법하다. 이를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의 소설 <진정한 느낌의 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인 파리 주재 오스트리아 외교관 그레고르는 어느 날 노파를 살해하는 꿈을 꾼 뒤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예전의 자신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를 ‘한트케 원리’라고 지칭할 만하다. 몸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바뀐 몸을 숨기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레고르는 초조하게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 얼굴이 파시스트처럼 무표정하고 지나치게 엄숙해 보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실제로 그레고르의 변화는 한 작가에게 발각된다. 작가는 그레고르가 예전처럼 보이려고 절망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완전히 변했음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이려는 억지스러운 노력이 도리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노출한 셈이다.
변신이자 은신의 전략으로서 한트케 원리는 가령 20세기 전반 파시스트들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은 기성 정치의 목표와 수단, 스타일과 결별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다. 그런데도 제도권에 진입하고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짐짓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전통적 보수 세력인 척 처신했다. 물론 그런 은폐와 위장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다수의 파시스트는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이는 진짜 보수 세력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적과 친구를 모두 속이는 일은 역시 어려운 법이다.
이상의 두 사례는 역사 속에서 종종 확인되는 변신의 두 원리다. 람페두사 원리는 새로운 것이 밀물처럼 몰려들 때 낡은 세력이 취하는 원리다. 특권층은 변화를 거부할 때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받아들인다. 혁명을 피하려고 개혁을 추구하는 식이다. 한트케 원리는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취하는 원리다. 틀에 박힌 것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날것 그대로의 충동도 터뜨리지 못하는 동안, ‘커밍아웃’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온다.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재임 기간 기소된 것도 처음이며, 자신의 사면을 요청한 것도 처음이다. 이스라엘 야권과 법률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헤르조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로부터 111페이지 분량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받고, 법무부 사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영상 성명을 내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안보와 외교적 현실, 즉 국가적 이익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격렬한 불화를 조장하며,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주일에 세 번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방해한다며 “많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나도 재판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화해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지난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 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세금 우대 입법을 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20만달러(약 3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 카타르에서 6500만달러(약 955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소된 현직 총리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언론·경찰·사법부가 조작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왔다.
이스라엘 법률 전문가들은 현직 총리의 사면 요청은 전례가 없으며, 이스라엘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지 나보트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통상적 절차를 우회하려고 노력했으며,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을 남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유죄 인정이나 사임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죄 판결 없이 사면된 경우는 1986년 단 한 차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처형을 은폐한 신베트(이스라엘 정보기관) 고위 간부들이다. 당시 간부들은 유죄를 인정했고, 신베트 수장은 사임했다.
나보트 부소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통합’을 위해서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내년 10월 말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사면 요청이 이스라엘의 정치·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야당 예시 아티드당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즉각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사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은 “죄 있는 사람만이 사면을 구한다”며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거래는 네타냐후가 책임을 지고, 죄를 인정하며, 정치에서 물러나 국민과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뿐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적 단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 변호사인 미카 페트만도 “사면은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법이 규정하는 바”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사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과거엔 정치적 라이벌이었지만, 현재는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헤르조그 대통령의 자택 밖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사면=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