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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SNS로 코인 교환, 가상자산으로 환치기까지…금융당국, 불법업체 유의 당부

작성일 25-1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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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련된 불법행위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그간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며 “최근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합동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FIU가 소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행태 중 하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블로그, SNS 등에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자사를 홍보했으며,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같은 방식의 교환은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으로의 유용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환치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송금 사실이 금융당국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미신고 업체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이며, 이들 이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업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힘들 수 있다. 또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등 불법업자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재구성된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이날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옛 엔씨백화점 앞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 열린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광장의 기획자들’이 저녁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워진 목소리 다시 만나야 하는 세계,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여는 등 곳곳에서 집회·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 등 서울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 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도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은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활동가와 지난 10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의 유가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로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