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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내란 세력 단죄하고 사회 대개혁으로”…광주공동체 불법 계엄 1주기 맞아 ‘촉구’

작성일 25-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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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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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12·3불법 계엄 1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 단죄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공동체는 “지난해 12월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는 윤석열 일당의 불법 쿠데타로 일순간 위기에 처했다”면서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아직 없다”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공동체는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질서도 그대로”라면서 “빛의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와 지역 차별 해소,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 해소와 생명권 등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즉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을 자극한 외환 유치의 실체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불법 계엄 1년을 기억하고 시민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광장을 채운다.
1부에서는 불법 계엄 선포를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2부에서는 계엄 이후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3부에서는 시민들의 바라는 세상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유로(약 50억원)에 낙찰됐다.
AFP통신은 이날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가 290만유로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13년 그린 것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그로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루벤스 연구기관에서 루벤스의 작품임을 인증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백만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2023년 1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루벤스의 1609년 작인 ‘살로메에게 바쳐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2700만달러(약 400억원)에 낙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사업 대상인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원)의 2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인 80%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증액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중 충남 청양군(21.6%)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구도 거세다. 전남 곡성군,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 등 5개군은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증액된 사업비 3409억원 중 1021억원이 5곳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락 구매나 청년 창업기업 식품 구매같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