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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국법관회의, 대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설명 요청…8일 회의

작성일 25-1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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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회의 참가국에 대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라는 점부터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선택됐다”면서 참가국들은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운송 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협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AI 분야는 미·중의 2파전”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강압적인 의존에 종속되지 않고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깨뜨리지 못했다. 중국은 전 세계 정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구상이 AI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AI 붐이 일기 전에 내놓았던 계획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들과의 이번 협력은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이 아닌 미국 중심적인 전략”이라면서 “참가국들은 AI가 국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AI 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출신인 헬버그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에서 앨릭스 카프 최고경영자의 수석고문을 지냈고 지난 10월 국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