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해당 항목은 회계상 보험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계약자 지급 의무가 확정된 형태로 명시되는 것을 피하는 효과가 있었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 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와 관련된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 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초 강의 중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품위손상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지원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2026년 4월1일부터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종로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 유리 보호각이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 환경 저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 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한국의 자주독립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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