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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김건희 특검 “명태균에 직접 의뢰”

작성일 25-12-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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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 부탁을 받고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10차례로 추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 “특검, 실체 없는 사건에 결론 정해놓고 기소 강행” 반발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오세훈 불구속 기소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25일엔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희영씨(46)는 지난 9월 ‘쿠팡 체험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8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 ‘01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남성은 자신을 ‘쿠팡마트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커피머신·청소기 등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면 유명 브랜드 수분크림을 제공하겠다”며 “쿠팡이 제휴 중인 다른 쇼핑몰 링크로 이동하라”고 했다. 뒤이어 통화한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을 산 뒤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물건값을 환불해주고 추가 수당과 사은품도 주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안내에 따라 무선청소기를 주문하고 리뷰까지 작성했지만 물품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다. 그는 “쿠팡 와우회원이고 리뷰도 자주 남겨, 의심하지 못했다”며 “쿠팡이 5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다는데, 내 정보도 이미 그때 털린 것 같다”고 했다.
‘쿠팡 사태’로 이용자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쿠팡은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에 한정되고,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보이스피싱과 해외 로그인 시도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쿠팡이 해킹 사실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각종 스팸 메시지와 수상한 연락이 부쩍 늘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해외 IP의 로그인 시도나 비정상 결제 알림을 받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장모씨(58)는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포털 로그인 시도가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는 “쿠팡 피해 안내 문자를 받은 뒤라 더 놀랐다”며 “비밀번호 변경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불안하다”고 했다. 이송이씨(30)도 “031, 010 번호로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전화가 온다”며 “쿠팡 유출 이후 스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실제 중국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몰에서는 쿠팡 개인 계정이 판매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계정 한 개당 23~188위안(약 4800~3만9000원)에 거래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맞춤형 스미싱’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인데 등기 받을 수 있냐’는 연락,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 배송 연락이 왔다는 사례 등 ‘배송 오류’나 ‘피해 보상’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쿠팡은 공지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유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계정 교체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유출 규모와 구성 정보상 계정 및 결제수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용자들은 비밀번호 변경, 결제수단 점검, 2단계 인증 설정 등에 나서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건수는 42만2044건에 달해 지난 1년간 발급량(6만5437건)의 6배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