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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불법 계엄’서 헌법 지킨 정신 배운다···광주교육청 ‘민주주의 수호 기간’

작성일 25-12-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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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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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 교육을 진행한다. 헌법을 직접 옮겨적거나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전달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지정했다. 이 기간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계기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토론과 캠페인,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헌법 수호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헌법을 직접 옮겨 적어보는 수업도 진행된다.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도움 자료는 비상계엄의 이해, 12·3비상계엄 진행 상황, 다른 계엄령과 비교, 생각거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등이 이해하기 쉽게 수록됐다.
오는 3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도 진행된다. 교직원과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선언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 전 재판관은 오는 12일 광주교육문화연수원에서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해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분기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 분기보다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지만 고물가로 비용 지출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16%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5.28% 증가했다.
다만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줄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평균지출(3435만원)이 3.22% 늘어난 영향이다.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포인트) 모두 개선됐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 중에서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 대부분 사업장 매출이 2분기보다 늘었다. 뷔페(-11.8%)와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2분기보다 8.8% 늘어 개별 업종 중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가장 높았다.
2차 소비쿠폰의 매출 증가 효과도 있었다. 추석 연휴기간 전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대비 3.1% 늘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도 3.1% 늘었다.
혁신 성장의 척도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229개사를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CB인사이츠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였다. 이 중 미국 기업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최다였다. 한국은 13개 기업을 보유해 1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1개(11.8%)를 보유한 중국이었다. 이어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이스라엘(23개), 캐나다(20개), 브라질(18개), 싱가포르(16개)가 한국보다 앞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과 비교해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19개 기업이 감소한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은 평균 6년대의 세월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 기간은 6.97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위 10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솔루션’ 분야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와 비교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소비재·유통’ 분야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이 유니콘 기업 배출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