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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프랑스 극우정당 대표 바르델라, 사인회서 날달걀 테러당해

작성일 25-12-0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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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RN) 대표가 사인회 도중 날달걀 테러를 당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앙트르뷔에 따르면 바르델라 대표는 이날 오후 프랑스 남부 타른에가론에서 열린 책 사인회에서 한 74세 남성이 던진 날달걀을 맞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인 대기 줄에 서 있던 남성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현재 공직자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바르델라 대표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극좌 진영의 폭력과 편협함, 순수한 어리석음이 더 크게 분출되고 있다”고 적었다.
바르델라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베술에서 열린 한 농업 박람회에서 17세 고등학생에게 밀가루 테러를 당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별일 아닌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개 활동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N은 당 차원과 바르델라 대표 개인 차원에서 각각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의 책 사인회 투어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RN의 전신인 국민전선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바르델라 대표는 프랑스 극우의 ‘새 얼굴’로 떠올랐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3세의 나이로 의원직에 당선된 그는 2022년 RN 대표에 취임했다.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린 르펜 RN 의원이 사법 리스크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바르델라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말만 들으면,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 여론조사든 당원 총투표든 오로지 이겨야 살아남는다. 쪽수 많은 쪽이 권력을 갖는 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관점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것은 맞지만, 대신 삭막하고 편협하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이끌 정당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도덕적 질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런 민주주의관에서는 생각이 다른 당원·대의원·의원을 윽박지르고 싶은 열정, 그것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다.
정청래 지도부, 공존보다 ‘배제’
정청래 지도부의 정치 언어에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말을 압도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첫째도 처벌, 둘째도 처벌, 셋째도 처벌이다.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한다. 그럴 거면 정치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도 폐지하고 민주당을 공안위원회로 만들어 3권을 통합한 뒤 ‘국정안정법’ 하나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될 일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국회, 의견의 다원주의가 없는 민주당,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팬덤 당원들의 열광은 정청래를 닮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서로의 대립이 정치를 필요하게 했다면 그들 사이의 일치가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싸울 줄만 아는 정청래와 그 주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화(共和)의 정치론이 없다. 정치 자체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논쟁 하나 없는 한국 사회가 필자는 낯설다. 반지성주의의 다른 얼굴이라 할 실용주의가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앞세워지던 때가 있었나 싶다. 시청 앞과 광화문은 달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들의 주장이 표출되는 공간이 이젠 아니다. 여야의 극단적 목소리를 대리하는 전장이다. 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자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지, 잠시 머물며 의탁했던 이 행성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다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있다. 매일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약속들이다.
군사 강국, 우주 강국, 인공지능 강국, 경제 강국을 내세우는 말을 듣다 보면 가끔은 그런 ‘강국론’이 중국이나 북한의 국가주의 담론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간 우리가 이룩한 발전을 내실 있게 만들려는 노력은 왜 없을까. 그 혜택을 사회 중하층과 수도권 밖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열정은 왜 없을까. 강성 대국을 향해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여당, 성장주의에만 매몰 우려
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최소화되었는데, 사회의 보수화는 더 심화·확대 중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30% 정도만 대접받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연금조차 가난한 시민이 아니라 부자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불만과 반란을 막고자 서울공화국에서 파견한 유사 식민 권력 같아졌다. 지방정치를 누가 지배하는가. 서울의 두 부자 정당이다. 그 밖의 정당 소속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다 합해 0.7%다.
민주당은 성장과 안보,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흥 발전주의 정당이 되었다. ‘K국력’을 최고로 키우고 ‘K경제’를 더 높이 발전시켜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려는 강국 지향 정당이 되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연상케 하는 ‘K몽’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고전파 이론에 반대하면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가 오히려 발전된 경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많은 경제성장이 필요한 국가는 후발국이며 선진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합리적 분배와 건전한 사회적 덕성(ethos)”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한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다. 민주당 정권이 이끄는 길로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경제 강국이 된다 한들, 마음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다 끝내는 줄지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민주당 정권이 군사정권 못지않은 성장주의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그 길이 진정으로 살 만한 세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 망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당이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