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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만 분쟁 때 주한미군 임무는···국회의원·시민 70% “한반도 방어 집중하라”

작성일 25-12-0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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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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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주한미군이 대만 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 같은 핵무장론에 시민 과반이 찬성했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반대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월13~2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여론조사하고, 지난 8월22일~9월24일 현직(22대) 국회의원 84명(더불어민주당 소속 57명, 국민의힘 2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을 온라인·서면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말고 북핵 위협 억제 등 한반도 방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시민 다수가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은 71.1%가 이에 동의했고 시민들은 66.4%가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77.2%와 56.5%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후방 지원 등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34.8%)이 민주당 의원(19.3%)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주변 지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이 미국 측에서 최근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북 방어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컸다. 시민들은 독자 핵 개발(32.4%)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19.1%)를 합쳐 총 51.5%가 핵무장에 찬성한 반면 국회의원들은 19.8%(독자 핵 개발 6.2%,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13.6%)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72.8%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보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핵우산 보장(83.8%)이 핵무장(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핵우산 보장과 핵무장 의견이 각각 50%로 같았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원(67.9%)과 시민(62.1%)이 유사했다. 민주당은 미·중 균형 외교(84.2%) 응답이 미국 우선 외교(1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우선 외교(70.8%)가 미·중 균형 외교(29.2%)를 크게 앞섰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시민 79.3%가 동의했으나 국회의원은 5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은 41.1%가 군사협력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95.8%로 대다수가 동의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78.6%)과 시민(59.3%)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 민주당은 응답자 전원이 대화·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25.0%만 동의하며 차이가 컸다.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원 69.0%가 반대했지만 시민은 50.1%만 반대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68.4%)과 국민의힘(70.9%)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외교안보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 우선의 정책 조정자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의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수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당일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월30일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한 정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는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도 수사 막바지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