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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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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작성일 25-12-0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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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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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차·기아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이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 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6개월간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2021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차 부품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서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 기소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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