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월요일인 12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겠다. 전날 일부 지역에 내린 눈이 다시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충남서해안은 종일, 서울·인천·경기서해안은 오전부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와 전북서해안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서해안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내륙, 경기남동부, 충북북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1∼5㎝,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1㎝ 안팎이다.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경기남서부, 서해5도, 충북중·남부도 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서해5도, 충청권, 울릉도·독도 5㎜ 미만, 전북, 경북북부내륙·산지 1㎜ 안팎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등 전날 눈이 쌓인 지역은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길이 빙판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충남, 전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0∼-5도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9.1도, 강릉 -5.8도, 대전 -7.8도, 광주 -4.8도, 제주 3.0도, 대구 -8.5도, 부산 -4.1도, 울산 -5.1도 등이다. 낮 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SPC삼립의 최종 책임자인 김범수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노동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 중단과 사과문 발표 등에 나섰으나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고,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경찰은 SPC삼립에서 노후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사망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개별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용 및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은 노동부의 수사 분야여서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내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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