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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영국산 의약품에 3년간 무관세 적용…“영국, 경쟁국 대비 미국 수출 유리”

작성일 25-12-0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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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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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 3년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미 의약품 관세로 15%를 합의한 한국 등 국가들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과 의료기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향후 301조 조사에서 영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긴급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같은 법 301조는 미국 상무부가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 등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반대급부로 영국산 신약에 대한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비용 통제 정책인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른 환급률을 15%로 내리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 일부를 환급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올해 영국의 VPAG에 따른 환급률은 22.9%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의약품 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다”며 “무관세를 보장받는 영국은 최소 3년간 이들 국가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2029년 1월)까지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 있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소송을 거쳐도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같은 광고 문자가 계속 왔고, 결국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기사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까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1차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서 제출 후 2차 모집도 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일명 ‘사라 김’ 김형렬씨(51)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던 김씨의 아들(26)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통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다.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왔고 본인도 직접 투약받았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 김씨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씨(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텔레그램 마약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같은 형량 선고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전체 범행과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해선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아들이 운송비를 입금했던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이 우편물 반입되기 전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나눈 전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 어떤 연락이든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