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애초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외환유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량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선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수사외압 및 범인도피 혐의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서 산타클로스, 눈사람, 트리 등 크리스마스 소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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