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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민주당이 만들려는 세상

작성일 25-12-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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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청래 대표의 말만 들으면,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 여론조사든 당원 총투표든 오로지 이겨야 살아남는다. 쪽수 많은 쪽이 권력을 갖는 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관점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것은 맞지만, 대신 삭막하고 편협하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이끌 정당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도덕적 질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런 민주주의관에서는 생각이 다른 당원·대의원·의원을 윽박지르고 싶은 열정, 그것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다.
정청래 지도부, 공존보다 ‘배제’
정청래 지도부의 정치 언어에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말을 압도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첫째도 처벌, 둘째도 처벌, 셋째도 처벌이다.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한다. 그럴 거면 정치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도 폐지하고 민주당을 공안위원회로 만들어 3권을 통합한 뒤 ‘국정안정법’ 하나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될 일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국회, 의견의 다원주의가 없는 민주당,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팬덤 당원들의 열광은 정청래를 닮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서로의 대립이 정치를 필요하게 했다면 그들 사이의 일치가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싸울 줄만 아는 정청래와 그 주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화(共和)의 정치론이 없다. 정치 자체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논쟁 하나 없는 한국 사회가 필자는 낯설다. 반지성주의의 다른 얼굴이라 할 실용주의가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앞세워지던 때가 있었나 싶다. 시청 앞과 광화문은 달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들의 주장이 표출되는 공간이 이젠 아니다. 여야의 극단적 목소리를 대리하는 전장이다. 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자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지, 잠시 머물며 의탁했던 이 행성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다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있다. 매일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약속들이다.
군사 강국, 우주 강국, 인공지능 강국, 경제 강국을 내세우는 말을 듣다 보면 가끔은 그런 ‘강국론’이 중국이나 북한의 국가주의 담론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간 우리가 이룩한 발전을 내실 있게 만들려는 노력은 왜 없을까. 그 혜택을 사회 중하층과 수도권 밖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열정은 왜 없을까. 강성 대국을 향해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여당, 성장주의에만 매몰 우려
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최소화되었는데, 사회의 보수화는 더 심화·확대 중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30% 정도만 대접받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연금조차 가난한 시민이 아니라 부자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불만과 반란을 막고자 서울공화국에서 파견한 유사 식민 권력 같아졌다. 지방정치를 누가 지배하는가. 서울의 두 부자 정당이다. 그 밖의 정당 소속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다 합해 0.7%다.
민주당은 성장과 안보,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흥 발전주의 정당이 되었다. ‘K국력’을 최고로 키우고 ‘K경제’를 더 높이 발전시켜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려는 강국 지향 정당이 되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연상케 하는 ‘K몽’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고전파 이론에 반대하면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가 오히려 발전된 경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많은 경제성장이 필요한 국가는 후발국이며 선진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합리적 분배와 건전한 사회적 덕성(ethos)”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한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다. 민주당 정권이 이끄는 길로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경제 강국이 된다 한들, 마음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다 끝내는 줄지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민주당 정권이 군사정권 못지않은 성장주의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그 길이 진정으로 살 만한 세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 망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당이 되는 것 같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나무 비계’ 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 비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대나무 비계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정체성 대립의 상징이 됐다.
크리스 탕 핑컹 홍콩 보안국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창문마다 붙어 있던 발포 폴리스티렌 EPS(스티로폼 보드)가 불길 확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불꽃은 1층 대나무 비계에서 발생해 폼 보드를 타고 번졌으며, 열기에 창문이 깨지면서 실내까지 확산됐다.
고열로 인해 대나무 비계가 무너지면서 출입구를 막았고 다른 건물로도 불길이 확산됐다. 건물 전체를 덮은 녹색 철망이 난염성(불에 천천히 타는 성질)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계보다는 그물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이하오 대만 우펑과기대 소방방재학과 학과장은 대만 공영방송 TBS에서 “대나무는 가연성은 있지만 인화성이 있지는 않다”며 불길 확산에는 그물망과 폼 보드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단전매 등 홍콩 언론들은 당국은 사태 초반부터 대나무 비계는 불길이 다른 건물로 옮겨붙는 데 제한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나무 비계가 화재 원인으로 전면에 부각된 것에는 중국 온라인에서 주목한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 사용이 금지된 대나무 비계가 여전히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이목을 끌었다. 중국 주류 매체들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대나무 비계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고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뉴탄친은 위챗에서 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여러 플랫폼에 게재됐다.
애국주의 성향의 네티즌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앞서가는 중국 대 낙후된 홍콩’ 등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홍콩 대나무 비계 노조가 유착돼 있다” “홍콩은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홍콩은 선전에 와서 배우라” 등 홍콩 체제 자체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늘어났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중국화’가 화재 원인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공직사회가 태만해진 현상을 ‘관진민퇴(官進民退)’라 부르며 뉴탄친 등의 보도가 책임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홍콩과 중국 본토 네티즌 간의 감정적 골을 대나무 비계 논쟁이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평했다.
홍콩 엔지니어들은 대나무 비계는 건물 간격과 통로가 좁은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물에 고정해 사용하는 금속 비계를 사용하면 공사비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홍콩에서 50년 이상 된 민간 건물은 1만 채가 넘는다. 대나무의 열 전도율이 낮아 여름철 누전 위험으로부터는 오히려 대나무 비계가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홍콩에 필요한 것은 금속 비계를 대나무 비계로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엔지니어 허융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금속 비계는 일반적으로 신축이나 건물 철거에 더 적합하고 대나무 비계는 노후된 건물의 보수에 유용하다”며 “두 비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남성이 헐렁한 속옷 한 장만 입은 채 바닥에 ‘대(大)’자로 드러누워 있다. 체면도 위엄은 찾아 볼 수 없다. 마치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듯 상반신을 비틀어 고개를 치켜 들고 두 팔을 허공에 휘젓고 있다. 주변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포졸 복장의 인물 3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2명은 몽둥이에 두 손을 포갠 채 그 남성을 한심하게 내려다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입을 크게 벌린 뱀을 몽둥이 삼아 높이 들어 그 남성을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뒤편 벽면에는 쇠창살이 박힌 작은 감옥 창문이 배치돼 있는데, 그 안에서 파란 수의를 입은 여성이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창문 밖 소동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하단에는 “여보, 나도 곧 들어갈 거예요”라고 적혀있다.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는 정태관 화가(66)가 그린 <윤석열 체포영장 거부 ‘빤스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수묵화다. 정 화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력의 칼날을 독처럼 휘두르던 자가 결국 그 독을 되돌려 받는 것을 표현했다”라며 “올해가 을사년 뱀띠 해여서 뱀을 모티프로 쓴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화가는 이날 이 작품을 포함해 계엄령을 공포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장면을 풍자·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21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12·3 내란 1년 어둠의 그날들’을 주제로 한 이번 작품들은 ‘김건희 서울 남부구치소 구속’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등 정치적 장면도 담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자들을 엮다>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허공에 걸린 M16 소총 아래 내란 주동자들의 얼굴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내려오는 구성이 특징이다. 정 화가는 “부역자 등 공범인 그들을 역사의 형틀에 함께 박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 화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전공할 때부터다. 그는 “민속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예술이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다. 당시 봉사자 모임인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그는 “그 시기를 지나며 예술가로서 사회적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여겼다”고 회상했다. 이후 시민사회 활동과 함께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는 ‘세월호 신항 거치 200일 기록화 SNS 그림전(2017~2018)’, 무술년 SNS 풍자전 등을 열고 세월호 304 서화 퍼포먼스, ‘5·18 민중항쟁 희생자 518인 서화 퍼포먼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수묵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 화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는 예술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에서 12·3 내란까지 반복된 역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록을 계속하겠다”며 “내란의 잔불이 하루빨리 꺼지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볼 수 있다. 원작은 목포시 ‘화가의 집’ 정태관 화가의 작업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