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내란 특검, 정진석 피의자 소환···‘헌법재판관 졸속 검증·지명’ 의혹 > 견적문의

상간남소송 내란 특검, 정진석 피의자 소환···‘헌법재판관 졸속 검증·지명’ 의혹

작성일 25-12-03 22: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상간남소송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 30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졸속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검증해 지명했고, 정 전 실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행이 당시 두 후보자를 졸속으로 검증해 지명했고, 이런 점이 인사 검증 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한 전 총리 소환조사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이 2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지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기국회 예산과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5일에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1인 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인 1표제 도입 시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해 지역당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지역당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1인 1표제 관련) 제안이 있으면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중앙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lℓ당 1800원대 휘발유값 등이 표시된 안내판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