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명동 차도 위 철제구조물이다. 세종호텔 해고자로 ‘사학비리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도 노동권도 없다고 외치고 있다. 고공농성 292일차다. 나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다. 세종대학교 재단이 세종호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대학에서 비리가 사라져 학생과 노동자가 행복하도록,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1등만 강조하며 학생 대부분을 실패자로 만드는 교육,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19년(혹은 그 이상)을 쏟아붓고, 그 후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4년 전, 세종호텔은 민주노조원 전체 15명 중 12명을 해고했다. 세종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방해물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서다.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 물러난 후 취임한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형태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 중심에 사학재단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나경원 의원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이 사학법 개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걸 생각하면, 가장 큰 걸림돌을 ‘사학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최교진 장관이 정말로 교육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사학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걸림돌을 이겨내고 교육개혁을 해낼 생각이 있다면, 최교진 장관의 시작은 세종대학교 감사여야 마땅하다. 세종대학교는 유명하고 오래된 비리사학이다. 주영하·최옥자 부부가 설립했고, 큰아들 주명건 씨가 이어받았으며, 현재는 손자인 주대성 씨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이사가 되어 3대째 학교와 호텔 등이 세습되었다. 2004년과 2019년엔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감사를 진행했고, 주명건씨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수백 개의 비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감사는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주명건씨가 학교를 장악하고 망치고 있다며 투쟁한 결과이다. 현재 주명건씨는 자신의 아들을 재단 이사로 등재 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등은 주명건 씨의 손에 있다.
올해 11월 5일, 국회에서 세종대 땅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세종대학교 교육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투기 의혹이 있어서다. 11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세종대학교 교육부 감사를 의결했다. 교육부에 세종대학교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하라고 국회가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에선 이미 세종대학교의 비리 의혹에 큰 관심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무얼 하나. 사학비리를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없다. 세종대학교의 유명하고도 오래된 비리사학과 그에 대한 학생과 노동자의 항의로 두 번의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거대 비리를 생각해보라. 이제라도 교육부는 국회의 세종대학교 감사 의결 등 세종대학교 감사를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 12월 2일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이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로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대학교조차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학을 뛰어넘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체 가동에 공감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보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협정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후속 협의 시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후속 협의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앞으로 한·미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매칭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원자력 협력 관련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떤 형태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할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협정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협정 틀 내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협정은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중 한쪽이 요청하면 양측은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인지 협의하게 된다.
협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두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하는 방안이다. 다만 우라늄 농축도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2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정 개정을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미국 상·하원은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협정 개정안(가서명)과 핵확산평가서 등을 90일 동안 검토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협정이 발효된다.
미국은 국내 원자력법에 기반해 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원자력법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와 비확산을 위해 협정에 반영돼야 할 조치들도 규정돼 있다. 해당 협정은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해서 ‘123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 기술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돼 비확산 체제를 흔들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협정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3월 발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협정 체결 과정은 여러 법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력 아래 이뤄지는 복잡한 외교적, 법적 과정”이라며 “미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대외 정책 목표와 자국 원자력산업의 이익,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한다”고 분석했다.
한·미가 현행 원자력협정 내에서 한국에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에는 외교부 차관과 에너지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고위급 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축 수행에 합의하면 서면 약정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의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농축이 이뤄질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하면 농축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거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한·미가 협정을 개정할지, 현행 틀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얘기해봐야 한다”라며 “한·미가 여러 번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농축 및 재처리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과 연결될 수 있는데, 한국이 명확하게 핵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관련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론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미국이 이번 논의에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제 비확산 감시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IAEA와 협조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진행한 제14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한국과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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