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대통령실, 김남국에 ‘엄중 경고’···“훈식 형·현지 누나에 추천할게요” 문자 물의 > 견적문의

남양주법무법인 대통령실, 김남국에 ‘엄중 경고’···“훈식 형·현지 누나에 추천할게요” 문자 물의

작성일 25-12-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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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통령실이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민원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과 대학 동문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메시지에서 문 수석부대표는 해당 인사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서울시 초중등 학생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그루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서울시가 올해 5~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2316명이다.
접근 경로는 SNS와 1:1·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주로 이야기를 나눈 온라인 플랫폼은 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33.3%로 가장 많았고 1:1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이 31.1%, 게임이 15.6%로 나타났다.
대화나 만남을 제안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유인’ 형태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11.7%(270명)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 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으나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심아이는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알려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 패턴을 감지한다.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