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정보를 찾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낮은 국내 성인 비율이 27.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취약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 교수와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윤정희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정보를 이해·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41명 중 55세 미만은 온라인 설문, 55세 이상은 대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포털,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이해하고 신뢰도를 평가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진은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도구(DHTL-AQ)’를 직접 개발해 연구 참여자들이 건강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제의 해결 과정에 점수를 매겼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73.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72.2%(752명), ‘낮음’인 비율은 27.8%(289명)였다. 문해력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90.3점이 나온 반면 낮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31.5점에 그쳐 차이가 컸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역량이 낮은 그룹을 심층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년층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무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250명)에선 ‘높음’ 그룹에 포함된 비율이 22%(55명)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대비됐다. 또한 ‘낮음’ 그룹에선 건강 관련 앱을 찾는 데 성공한 비율이 19.4%, 회원가입까지 한 비율은 17%에 그치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얻는 문턱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건강 불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차원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 의료현장에서의 맞춤 안내 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주희 교수는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자체에서 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직관적이고 단순화된 앱 설계,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재임 기간 기소된 것도 처음이며, 자신의 사면을 요청한 것도 처음이다. 이스라엘 야권과 법률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헤르조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로부터 111페이지 분량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받고, 법무부 사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영상 성명을 내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안보와 외교적 현실, 즉 국가적 이익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격렬한 불화를 조장하며,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주일에 세 번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방해한다며 “많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나도 재판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화해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지난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 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세금 우대 입법을 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20만달러(약 3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 카타르에서 6500만달러(약 955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소된 현직 총리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언론·경찰·사법부가 조작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왔다.
이스라엘 법률 전문가들은 현직 총리의 사면 요청은 전례가 없으며, 이스라엘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지 나보트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통상적 절차를 우회하려고 노력했으며,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을 남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유죄 인정이나 사임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죄 판결 없이 사면된 경우는 1986년 단 한 차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처형을 은폐한 신베트(이스라엘 정보기관) 고위 간부들이다. 당시 간부들은 유죄를 인정했고, 신베트 수장은 사임했다.
나보트 부소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통합’을 위해서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내년 10월 말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사면 요청이 이스라엘의 정치·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야당 예시 아티드당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즉각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사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은 “죄 있는 사람만이 사면을 구한다”며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거래는 네타냐후가 책임을 지고, 죄를 인정하며, 정치에서 물러나 국민과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뿐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적 단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 변호사인 미카 페트만도 “사면은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법이 규정하는 바”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사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과거엔 정치적 라이벌이었지만, 현재는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헤르조그 대통령의 자택 밖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사면=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다.
이들은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며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오는 4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러 이동했으나 경찰에 막혀 한동안 대치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노숙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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