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고객과 업체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지난 14일 새벽 60대 대리운전 노동자 A씨는 만취한 승객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뒤 차량에 매달려 1.5㎞가량 끌려가다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안전벨트에 매인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4만원을 받으며 대전에서 청주로 가던 길이었다. 고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 간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A씨와 같은 대리 기사들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고객 차량을 빠져 나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을 중지했다면 플랫폼에 고객과 마찰을 일으킨 문제 기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돼있다. 이들에게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 수시로 취객을 상대하는데도 감정노동자로 보호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및 통제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안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LO 190호 협약은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40여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ILO 190호 협약이 요구하는 폭력 예방 의무,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플랫폼 사용자 책임 등이 담겨 있지 않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해 ILO 190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일하는사람법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구체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협약 비준을 늦추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폭력사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오는 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열고 한국의 수소 산업 경쟁력을 알린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세계 유일의 수소 관련 글로벌 CEO 주도 협의체다.
에너지·화학·완성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공동 의장사를 맡고 있다.
CEO 서밋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약 100개 회원사 CEO와 고위 임원진, 한국·프랑스·독일·호주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CEO 서밋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축해 온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선도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디 올 뉴 넥쏘 50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 등 56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한다.
디 올 뉴 넥쏘 시승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승 구간에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켜 CEO Summit 참석자들이 한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한국 시장 세션’을 열어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할 방침이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위원회 공동의장사로서 CEO 서밋을 통해 한국 수소 산업의 강점과 진전을 세계 각국 리더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소 수요 확대가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수소 산업의 본격적인 규모 확장을 위한 민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수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시장 전망을 조망해볼 수 있는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조직위원회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막판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약 100여명의 글로벌 연사와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수소 기업 대표단 등 5000여명이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또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한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 이상, 2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핵심 기술과 상용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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