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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우, 회담장서 ‘우크라 대선 일정’ 논의

작성일 25-1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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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종전 협상 조건과 연계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미뤄진 우크라이나 대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전 협상을 결승선까지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거론됐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엔 몇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평화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미·우크라이나 회담 결과를 토대로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