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전 국무총리)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익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이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파쇼 세력과 절연해 달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며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협치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삼권분립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놓고 토론을 앞두고 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품격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재판 논의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 부장(배우 류승룡)이 희망 퇴직서를 낼 때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사를 나가서도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퇴직금 이외의 목돈도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합니다.
‘회사를 나가서도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뭘까요.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닌 이상, 그건 바로 퇴직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가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는 누구이고, 어떻게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일까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Ⅱ-연금 고수의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자료를 보면서 퇴직연금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고수’라고 부를 만한 투자자 그룹을 정해야겠지요.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대표 금융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서 적립금 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확정기여(DC)형 가입자를 선별한 뒤, 이들을 다시 5개 연령대로 나눠 수익률 상위 100명씩을 뽑아 총 1500명을 퇴직연금 고수 그룹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진짜 ‘고수’라고 부를 만 합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38.8%,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가입자 평균(1년 4.2%, 3년 4.6%) 수익률보다 적게는 3.5배, 많게는 9.2배까지 높았습니다.
고수들도 연령대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났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연령대는 40대로, 최근 1년간 수익률이 50.8%에 달했습니다. 이어 50대(49.6%), 30대(44.7%), 60대 이상(24.9%), 30대 미만(13.5%) 순이었습니다.
3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40대(21.3%)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30대 미만의 경우 투자 경험이 짧은 사회 초년생들로 구성돼 있고, 이미 은퇴했거나 앞두고 있는 60대 이상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향후 현금 흐름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증권 권역 고수들이 18.9%(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 기준)로 가장 높았네요.
이젠 고수들이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수 그룹의 모든 연령대에서 펀드와 채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이 79.5%에 달했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40대의 경우 이 비중이 83.6%였습니다.
고수들이 보유한 펀드 유형을 자세히 보면 주식형 비중이 70.1%로 압도적이고 혼합채권형(9.0%), 재간접형(7.7%), 파생상품형(6.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혼합채권형 펀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퇴직급여법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준수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고수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펀드(61.6%)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가장 투자자 수도 많고 연 수익률도 높은 분야는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었던 조선·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이었습니다. 증권주 등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 미국 빅테크 주식 관련 펀드를 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데다, 생계로 바쁜 직장인들이 고수들처럼 퇴직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 종목을 묶어놓고 지수를 따라가는 ETF(상장지수펀드)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고수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펀드 상위 10개 중 8개가 ETF형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7개가 주식형 ETF였죠.
금감원은 “현재 80% 이상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소중한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능동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전문가인 금융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사전에 지정하기만 하면 적립금의 일정액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세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참고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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