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설공단 김종해 전 이사장,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는 지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권고가 목적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는 올해 3월 29일 오후 마산구장 창문에 부착된 무게 60㎏가량 구조물인 루버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스포츠 관람 중 발생한 첫 중대시민재해다.
유독 여성 언론인들을 상대로 분노 표출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또 여성 기자를 상대로 폭언을 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출신 이민자의 주방위군 병사 총격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한 여성 기자를 향해 “당신은 멍청한가(stupid), 당신은 멍청한 사람인가?”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도 재정착 아프가니스탄인을 상대로 철저한 신원조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는데 왜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중간에 끊고 이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천명과 함께 들어왔고,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맘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거나 현장에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질의를 하는 여성 언론인을 상대로 거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14일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질문을 한 여성 기자를 향해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노화 징후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취재진 중 여성만을 겨냥해 ‘삼류 기자, 추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모욕적 언사와 거친 발언은 트럼프 시대의 상징이지만 미국 지도자는 특히 여성 기자들에 대해 남다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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