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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남산 곤돌라’ 다시 띄우는 서울시…행정소송 고비 넘을까

작성일 25-1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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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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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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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한다.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에서 남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만든다. 하늘숲길·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의 산책로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된다. 시는 연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소송으로 멈춰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0인승 캐빈을 총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아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해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삭공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삭공업은 지난 63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운영수익을 ‘지속 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해 남산 복원과 여가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된다. 여기에 야간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이 연결돼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1961년 지어져 예장자락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예장공원 인근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한다. 예장자락~남산 정상부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산의 다양한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 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사 기자들이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그 어떠한 군사 작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WP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배에 두 명이 살아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위원회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민주노총)와 제2노조(한국노총)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12월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준법운행은 열차 운행 규정대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준법운행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서교공은 “출퇴근 시간대 지연이 없도록 주요 혼잡역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서교공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서교공 내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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