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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작성일 25-1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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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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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선장실에 머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운항을 지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던 중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날 A씨까지 구속되면서 좌초사고와 관련해 운항 핵심 인력 3명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선박 지휘부 부재와 관제센터 감시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인재로 보고, 지휘·운항·관제 단계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8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전방 주시만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했다.
고도화된 운전자보조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장착하고 이미 판매를 시작한 캐딜락의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와 더불어 국내에서 미국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린에서 테크놀로지·플랫폼·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SNS에 FSD 최신 버전이 깔린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서울역에서 염천교, 서소문을 지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르는 5분짜리 주행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모델X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도로를 달린다.
테슬라가 이번에 배포한 감독형 FSD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내려받은 구 변호사는 “앞차와의 간격도 제법 널찍하고 주행도 부드럽다”며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된 감독형 FSD는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FSD 국내 옵션 가격은 904만3000원이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의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3와 모델Y 소유자들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도로교통법 48조) 현행 법체계하에서 미국산 차량이 잇달아 ‘핸즈프리’ 기능을 선보이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 상황에 걸맞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테스트가 미흡했다고 본다”며 “지나친 낙관론이나 맹신은 금물”이라고 했다.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국내 첫 사이버트럭 공식 인도 행사에서 “(미국산 모델X와 모델S에 이어) 사이버트럭 또한 연내 감독형 FSD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호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는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