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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비사업 공공기여 활용한 첫 ‘어린이병원’ 들어선다

작성일 25-1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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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공공기여를 활용한 어린이병원이 광진구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해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 면적 1만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이로 인해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으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소아내분비·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11명, 간호사 2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공공기여 기반 보건의료시설”이라며 “이는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과 별개 사업으로,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째 장기표류중인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은 병원 용지 확보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급 문제, 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며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깨진 온도계에서 나온 은빛 액체가 책상 위를 또르르 굴렀다. 마법에 홀린 듯 손을 뻗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외쳤다. “만지지 마!”
이 물질은 ‘퀵 실버’라는 별명의 수은(水銀). 원소기호 Hg 또한 물(hydor)과 은(argyros)을 붙인 라틴어 hydragyrum에서 왔다. 연금술사들이 붉은색 황화수은 광석을 태워 얻던 수은은 참 쓸모가 많았다. 밀도와 표면장력이 높아 압력 측정에 편했고, 형광물질을 바른 유리에 증기 형태로 넣으면(형광등) 세상이 밝아졌다.
1987년 12월 서산에서 상경한 15세 문송면군은 압력계·온도계 공장에 취직했다. 1월부터 불면과 두통에 시달렸건만, 3월 중순에야 수은중독 진단을 받았다. 회사는 산재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고, 노동부는 산재보험 미지정 의료기관 진단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반려했다. 스위치만 켜면 세상을 밝히던 퀵 실버는 빠르게 소년의 생명을 꺼뜨렸다.
우리 몸에 8번째로 많은 원소 황(S)은 인류 첫 항생제 페니실린의 주요 성분이다. ‘친환경 섬유’라던 레이온을 만들 때 사용된 이황화탄소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단 사실은 1900년대 초중반에 유럽과 북미를 관통했다. 하지만 후진국에 재빨리 전달된 건 선진국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금지된 생산설비였다. 일본에서 가동이 전면 중단된 동양레이온의 설비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1991년 137일간의 ‘장례투쟁’을 부른 원진레이온 설비는 그대로 중국에 매각됐다. 석면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 언어로 쓰인 건강 독성 연구 논문의 양이 설비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예방의학과 보건학을 전공하고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해온 사회의학자가 우리 삶과 밀접한 18개 원소의 쓸모가 어떻게 불평등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했는지 조명한다.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에서 영감을 받아 개인사와 인류 역사가 촘촘히 얽힌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엄 이후 1년이 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밤’을 비롯해 ‘내란 음모’와 각종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다시 재구성되고, 새롭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약속했던 역사에 기록할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더 길어졌고 방대한 수사량이 쌓여가며 12·3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한동안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