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 승계 규정과 승계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외부 후보군에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 달여 간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 심층 면접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편 지난달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외부 후보 1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정한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2018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차례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A씨를 재판하던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받고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범죄 전력이 있을 때 다시 범행하면 가중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법 조항은 2011년과 2018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게 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받게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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