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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밥’의 가치, 밥하는 ‘노동’의 가치

작성일 25-12-0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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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 사회가 ‘먹는 데 진심’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주말 오후 TV를 틀면, 수십 개 채널에서 맛집 소개가 쏟아져 나온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곳곳의 맛집들이 소개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소확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먹는 행위는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먹을거리를 만드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환호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 자랑도 하지만, 음식을 만든 노동에 대해서는 1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거니까 당연한 것일까?
당연하지 않다. 여성들은 흔히 “남이 해준 밥은 모두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밥을 짓는 노동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 자체가 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도, 사회적 인정도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늘 타인의 밥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밥 짓는 노동은 괴로운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저자 이상헌은 마이클 샌델의 일에 대한 정의(justice)와 ‘품위 있는 일(dignified work)’ 개념을 소개한다. 일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소득으로 주어지지만, 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괜찮은 일, 품위 있는 일이 되려면 분배적 정의와 기여적 정의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급식을 만드는 일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노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데 가장 우선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노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그늘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1.9세, 평균 근속기간은 9.4년에 이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2605명 중 66.4%는 정해진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해 조리 준비를 시작하며, 74.4%는 점심시간이 10~20분에 그친다고 답했다. 소수 인원이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도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경우가 55.8%였고, 소음이나 고열, 다습이 심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70~80%에 달했다. 튀김 냄비나 야채 절단기 같은 조리기구의 위험성과 설거지나 청소 때 사용하는 세척제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그 결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부담과 피로 정도를 표현하는 보그지수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환경의학과 정지윤 교수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종사자는 건설노동자나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보다 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며 신체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과 불을 많이 쓰고 무거운 식자재를 날라야 하는 작업 내용과 환경이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급식 노동자의 사고도 많았다. 지난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5%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69%에 달하는 조리실무사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은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수행하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적 규정도 없고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와 권리, 책임을 갖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 파업을 보고 있노라면,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떠오른다.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왜 그리 인색하냐”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밥 지어주는 노동자들에게 왜 그리 인색하냐”고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를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 선포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기 화성시가 균열이 발견된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2일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탄숲 생태터널에서는 중앙벽체에 균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전면 통제 후 곧바로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 터널 및 주변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조물 변위계측 장비를 상시 운영해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태터널과 연결된 상부공원 등 산책로도 차단한다.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일반 차량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우회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긴급 안내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긴급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1·2차로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사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동탄권역 도로터널 12곳에 대해서도 균열, 누수, 백화, 부등침하, 노면 상태, 배수 처리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