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내란 특검팀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메신저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란 특검팀은 이 세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다. 또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모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2조1항의 12호, 14호,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특검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12호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4, 15호는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두 번째 농업 분야 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8호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태안 씨드팜 1호’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 부지에 총 177억원(자기자본 10%·타인자본 90%)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재배동 1동, 관리동 1동을 비롯해 가공·유통시설 등 첨단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씨드팜’이 중심이며, 민간주도 기업인 씨드에프앤에스가 핵심 참여 주체로 나선다. 충남도와 태안군도 씨드팜 자기자본의 8%를 출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태안군과 씨드팜은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하며 장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총 15년으로, 1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4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도는 연중 안정적인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생산성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서산 1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근 부지에 2호, 3호 스마트팜 단지까지 추가 조성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번 펀드 선정을 계기로 민간 역량과 지역 자원을 묶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안 씨드팜 1호는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가 결합한 지역 농업 산업화의 시범 모델”이라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태안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을 돌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를 열고 유망 사업을 발굴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을 연계해 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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