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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책과 삶]배부른 인류, 좀먹히는 지구의 미래

작성일 26-0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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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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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배부름을 넘어서 자극적인 식탐에 빠져든 인류가 지구와 인류 자신을 어떻게 위험에 빠져들게 하는지 경고하는 내용들이다.
먹거리 생산이라는 명목하에 지구의 훼손도는 날로 심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되는 수많은 먹거리는 오히려 인류의 건강을 좀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초가공식품들은 기아를 해결하는 기적인 동시에 재앙이 됐다.
몸에 나쁜 정크푸드 대신 신선 식품을 섭취하고 직접 요리해서 가족들을 먹이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법이다. 즉 개인이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중적 인식에 대해 이 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봐야 할 대상은 식량시스템이다. 영국의 사례만 놓고 보자.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지역은 패스트푸드 매장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 신선식품을 사기 어렵다. 대중교통을 타고 15분 이상 움직여야 한다. 포장 시스템상 적은 용량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혹 샀더라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냉동공간, 혹은 조리대가 갖춰진 주거공간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국에서 280만명은 냉동고가, 190만명은 가스레인지가 없는 공간에 산다. 실수를 해가며 요리법을 익힐 여유도 없다. 빠듯한 예산을 쪼개 재료를 샀기 때문에 작은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일하느라 정신 없는 부모, 배고픔과 결핍에 지친 아이들. 생존에 급급한 이런 가정에서 건강까지 챙기면서 무언가를 따져 먹는다는 것은 비현실적 이야기다.
저자가 상당량의 부분을 할애해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 시민이 힘을 모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건강 식문화를 일궈낸 일본, 정책과 시민의 노력이 합작해 성공한 핀란드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