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인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한 뒤 3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밤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경찰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출석 후 3시간 반쯤 뒤인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의원에게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나’ 등을 물었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 녹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모씨(당시 사무국장)를 통해 1억원을 강 의원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당시 돈을 건넨 이유와, 강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실제 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시간상 제약 등으로 김 시의원에게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의원의 출국금지 조치 방침을 밝힌 경찰은 김 시의원을 곧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김 시의원의 입국 뒤 약 4시간 만에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출국 중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이런 행적으로 인해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따라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뒤늦게 파악한 뒤인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입국한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공항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자택 2곳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9시간 넘게 진행돼 12일 오전 3시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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