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 의논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며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이해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에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일전에 만찬이 있었는데 오 시장이 말한 여러 연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은 연대나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린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층 결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장 대표와 지금부터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오 시장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또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논란과 관련해 “이 룰 하나 갖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논란을 하는(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5 대 5’든 ‘7 대 3’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광역자치단체마다 같은 룰을 적용할지, 특정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공천 방법을 선택할지, 당의 여러 상황, 지지율, 여당과 지지율 격차, 지역의 여러 우열관계와 후보 면면을 고려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축소 지향의 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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