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올해 전국 일반고 가운데 고교 1학년 학생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가 2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85%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과목 개설과 내신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30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전체 일반고의 16.3%(277곳)였다. 고1 학생 수가 100~199명인 일반고는 607곳(35.8%)으로, 전체 일반고 1696곳 중 가장 많았다. 고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곳은 전체 일반고의 2곳 중 1곳(52.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100명 미만 일반고 중 85.6%가 비수도권이었다. 강원 지역은 일반고 2곳 중 1곳(51.2%)의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경북(37.8%), 전남(37.9%), 전북(42.4%) 등의 지역에서도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이 40% 안팎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1 학생 100명 미만인 일반고가 총 40개뿐이었다. 서울 8개교, 경기 24개교, 인천 8개교 등이었다.
올해부터 인문계 고1을 대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사도 적게 배치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수도 줄어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 보고서를 보면, 평균 제공 과목 수는 대도시(86.09개)와 중소도시(77.64개) 사이에 약 8.45개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일부 과목은 내신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주로 비수도권에 몰려 있으나, 정작 문제 제기는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흑석고 예비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다. 흑석고의 고1 정원은 150명으로 확정됐는데, 예비 학부모들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학년당 300명의 정원을 요구했다.
작은 학교 기피까지 겹치면 고교학점제가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선택과목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측은 “고교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기피하는 학교와 지원이 집중되는 학교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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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홍콩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수는 300명에 육박했고, 당초 50여명으로 발표됐던 사망자 수는 현재 100여명에 이릅니다. 수색작업이 이어지면서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웡푹 코트’는 홍콩에 위치한 32층의 고층 아파트로 총 8개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담배 꽁초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인테리어를 위해 아파트 외벽을 감싸 놓은 대나무 비계와 안전그물을 타고 8개동 중 7개동에 옮겨붙었습니다. 불길은 매층에 놓인 스티로폼 자재와 가구를 태우며 건물 안쪽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끔찍한 대형화재 참사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고층아파트의 화재와 가연성 건설 소재로 인한 대형참사 발전 가능성은 여러 해 동안, 많은 국가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영국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참사’입니다. 건물 4층 냉장고에서 시작된 불길은 23층 아파트 전체를 삼켰고, 72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이 화재사건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을까요. 2025년 6월 공개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그렌펠 화재 사건: 진실속으로>는 당시 아파트 거주민들과 소방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과 이후 정부의 대처를 기록했습니다.
“그렌펠타워 16호에서 불이 났어요 4층이요.. 빨리 빨리 빨리!”
“네 불타는 건 아는데 방금 전화하셨잖아요. 괜찮으시죠?”
2017년 6월14일, 주민 대부분이 잠든 오전 0시54분. 그렌펠타워 화재의 첫 신고가 접수됩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한 건 약 10분 뒤인 오전 1시5분, 소방관들은 해당 세대에 도착했고 냉장고에서 난 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평범한 주방 화재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잔불을 확인하려 열탐지기를 켜는 순간, 불이 윗집으로 옮겨붙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 상황을 보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한쪽 외벽을 타고 불이 커지고 있었죠.
한 소방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콘크리트 건물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개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특성상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진압이 될 경우 근처 세대로 옮겨붙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번진 원인은 한 해 전 외벽 인테리어용으로 설치된 알루미늄 외장재에 있었습니다. ACM이라 불리는 이 소재는 얇은 알루미늄 사이에 고분자물질이 채워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분자물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굉장히 타기 쉽고, 불이 났을 경우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된 외장재에는 최소한의 방염처리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CM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를 숨긴 채 판매했죠. 대피가 어려운 고층빌딩에 사용하긴 어렵다거나,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난 또 하나의 원인은 영국 소방서의 미숙한 대처에 있었습니다. 불씨를 끄면 다른 세대까지는 불이 닿지 않는다는 판단에 “탈출시켜달라”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2시간 넘게 지시했습니다. 그사이 불은 건물 전체를 삼켰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잘 꺼지지 않는 외장재 화재 특성에 대해 몰랐던 탓입니다. ‘대기하라’는 말에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영국판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방서는 더 잘 대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영국 다른 지역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외장재로 인해 불이 번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소방청은 안전관리 규정과 구조 규정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사람의 친구와 가족이 죽었고, 이를 구하지 못한 소방관들은 책임감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렌펠타워에 정의를’이라고 외치며 매주 거리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부터 공청회가 진행됐고, 7년 만인 2024년 공개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화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여러 권고안을 내놓으면서도 “각각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방청과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보고서 권고안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다큐가 나온 지난 6월까지 ACM 외장재가 사용된 건물에서 수십만 명이 살아가고 있었고, 소방청의 ‘화재시 주택 내 대비’ 규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그렌펠의 ACM과 홍콩의 대나무 비계, 안전그물이 겹쳐 보입니다. 인터뷰에서 보이는 이들의 고통과 허망함은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은 늘 발생하고 반복되는 걸까요. 왜 쉽게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효율과 돈의 논리로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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