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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정지 내달 18일까지 연장

작성일 25-12-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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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해 내달 말까지 예고됐던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에도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내달 18일까지 보류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충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6일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산림청의 방침대로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충남 태안군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대상 품목은 스프링·원형·반구형·사각·붉은대게 통발 등이며,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fdp.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5000만원(국비 2500만원·도비 750만원·군비 1750만원)을 투입해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회수 품목을 통발 외에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넓히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청정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발생했다.
AFP 통신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오후까지 30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00명 가까이 추가됐다. 이날 현재 부상자 수는 64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북수마트라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서수마트라주와 아체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모두 3개 주에서 약 29만7000명이 홍수로 집을 잃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상태다. 서수마트라주 아감 지역 3개 마을에서는 80명이 매몰돼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일부 도로와 다리가 끊긴 아체주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통신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삽이나 곡괭이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일부 주민은 음식과 물을 훔치기 위해 상점에 침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부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군함을 파견했다.
약 1만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 기간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에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170명이 숨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가까운 남부 송클라주에서는 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홍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빗물에 잠긴 상태여서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당국은 전체 홍수 피해 지역의 80%가량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침수 지역에서 잔해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차량을 수거하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에서 110만명가량이, 태국에서 300만명가량이 피해를 당했다고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명이 숨지고 최소 370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스리랑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재해로 총 30만9000가구, 11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스리랑카 당국은 전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최근 동남아에서는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