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북·미가 접촉 이상의 대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세계지역학회의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등을 협상 문턱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선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보상’을 유지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되 핵동결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위원은 “북·미 간 위협감소와 불가침 중심의 운용적 혹은 부분적인 구조적 핵 군비통제 접근 방식은 북한이 그나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러시아와 밀착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기회의 창을 다시 한 번 잡아볼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군사적 역량 재편과 동맹국의 역할과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의 핵심은 변화하는 위협 인식”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하에서 한·중관계 개선 역시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합의 사항들이 중국의 자극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선수가 20일만에 숨졌다.
3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마라톤대회 도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A씨(25)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옥천군 동이면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B씨(82)가 몰던 1t 포터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 있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대회가 진행 중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을 보느라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7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잠수함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해 최대 8조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주전에는 전 세계 대표 조선·방산 업체가 뛰어들었다.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 중재로 HD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잠수함에 특화한 한화오션이 사업을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폴란드 측에 3600t급 KSS-3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으로,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는 이번 수주 실패에 대해 “유럽이라는 벽을 뚫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해역에 맞는 톤수와 운용 효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제안을 했지만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흐름을 꺾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폴란드를 둘러싼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조선·방산업계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폴란드의 7배가 넘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은 지난 8월 이 사업 최종 결선 그룹에 올라 독일 TKMS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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