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진전이어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과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소회에 대해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보좌관실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 중소벤처·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성장, 기본사회 구축, 국방력 강화 전략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며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써 AI와 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10월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다. 마약,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해 적발이 어려워 중수청이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여권 일부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혀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다만 전문수사관이 5급이 되면 소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로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수사관 이원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상당해, 중수청 출범 때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에게만 예외로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고 신규 채용부터는 직급을 일원화하는 절충안으로 막판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검사 권한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이 빠진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달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간 논의 결과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행안부, 법무부 등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2일 발표할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후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침해 요소가 제기될 수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과 추진단 내 파견검사들이 정부안 마련을 주도하며 검찰 조직을 보존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이뤄지면 검찰개혁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소청·중수청법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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