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작성일 26-01-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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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지난해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년 새 1.5배 이상 늘어나 80조원을 넘어섰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지역 상장기업 66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81조22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1년 전인 2024년 말(52조3055억원)과 비교하면 2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약 55%의 성장률이다.
지난해 4개 기업이 추가 상장했고, 기존 상장기업들도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에서는 첨단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 52개 였던 상장기업이 2023년 55개로 늘었고, 2024년에는 7개 기업이 추가 상장했다. 지난해에는 4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한 데 이어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 1곳이 12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들 상장 기업들은 바이오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시총 24조508억원으로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리가켐바이오, 펩트론 등 여러 기업이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에 올라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2025년은 대전 상장기업들이 외형적 성장과 함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룬 해로 평가된다”며 “대전시와 협력해 상장 잠재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해 대전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증시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3개월 만에 7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전력주 등의 비중도 늘리는 반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내수주 비중은 크게 줄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11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공시 대상 상장사(지분 5% 이상 보유)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196조4442억원) 대비 평가액이 한 분기 만에 69조6944억원(35.48%) 늘었다. 국민연금이 7%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7.75%)·SK하이닉스(7.35%)의 주가가 크게 뛰며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가액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6조1882억원, 21조967억원 늘어났다. 총 47조2849억원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평가액 증가분의 67.85%를 차지할 정도다. 지난해 3분기 말부터 지난 7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68.06%, 113.53% 급등했다. 반도체와 반대로 국민연금의 평가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종목은 국민연금이 지분 7.92%를 보유한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59억원)로 나타났다. 4분기 당시 국제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방산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내수주를 중심으로 대거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유통 및 소비재 기업인 대상, 오리온,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에 대한 지분을 1~2%포인트 줄였다고 공시했다. 내수주 외에도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와 JYP, 엔씨소프트 등 엔터·게임주 비중을 축소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스퀘어의 지분율은 기존 7.67%에서 8.8%로 높였다.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4분기 이후 주가가 113%가량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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