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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동칼럼]법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작성일 26-0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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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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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법을 진지하게 접한 것은 판사가 된 직후였다.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법 일원론’을 채택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다가 ‘왜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지 않느냐’는 질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에 적용하기는커녕 그 해석과 적용을 알지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워 동료들과 고민을 나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꽤 많았다. 국내법은 입법 당시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에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제인권조약은 외교 전략으로서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내규범으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다.
다자조약이든 양자조약이든 인권조약이든 통상조약이든 체결·공포된 조약은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니 재판규범으로도 삼는 것이 헌법, 즉 주권자의 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재판규범으로 고려하기에는 나부터 몰라도 너무 모르니 반박하는 것도 민망했다. 그러던 것도 옛이야기다. 이제는 각급 법원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이 종종 등장한다. 해석과 적용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재판규범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문과 논쟁과 수용의 과정이 국제법의 역사에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해석도 통일되지 않고, 집행할 강제력도 확보되지 않은 법이 무슨 법이냐는 직관적인 의문이 계속 튀어나왔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국제공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나온 의문이고, 국제재판소들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세우고 주권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허문 국제인권법에 대해선 더욱 큰 물음표가 찍혔다.
히잡 착용이 신앙에 따른 자발적 복종인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 침해 국가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는 또 어떻게 답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국제인권법의 규범성을 인정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주체들(국가, 국제기구,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믿음 아래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 그런데 국제인권법은 둘째치고 실질적 규범력이 훨씬 강하다고 여겨졌던 국제법의 클래식이 무력해지고 있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국제법이 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미 종결된 논쟁이 멱살 잡혀 끌려오다 못해 심지어 그 논쟁 이전의 시대로 시계가 되돌려지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의 유통기간은 끝났고, 아노미의 시대로 접어드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에 비하면 국내법은 집행의 강제성이 확보되어 있다. 해석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결국은 통일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권한도 강력하다. 사법불신이 팽배할 때마다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하지만, 때로는 끝 모를 신뢰 하락에 지친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모두가 승복하고 신뢰하는 재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엔 집행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냐고.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사법신뢰가 실제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법신뢰 회복이란 것이 실질적으로는 욕먹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인지 헷갈린다. 사법불신의 문제가 결국 판사가 욕먹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것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 힘의 논리로 법을 설명하면 결국 해체되는 것은 법이다. 법원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쌓아 올린 법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이 재판 권한과 집행의 강제력을 뒷배로 한 억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설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책무도 갖는다. 그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그리하여 법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임을 함께 깨닫고 싶다. 국내법도, 국제법도 말이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70여일 만에 이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뒤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대리는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사대리는 부임 전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임한 데는 미국 국무부 내부의 전반적인 인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대북정책특별대표 관련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대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사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자리다. 김 전 대사대리 직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가 맡았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후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석 상태인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임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하기까지 16개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2018년 7월 대사직을 수행하기까지 18개월 동안 대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1740년 9월 영국 군함 웨이저호는 장교와 수병 250명을 태우고 포츠머스에서 출항한다. 전쟁 중이던 스페인의 선박을 포획하는 비밀 임무를 띤 소함대였다. 그러나 이듬해 거대한 파도를 이기지 못한 웨이저호는 남대서양 파타고니아 앞바다의 한 섬에 난파된다. 생존자는 81명. 이들은 웨이저호의 잔해를 가져다 임시변통으로 배를 만들어 다시 항해한다. 거친 폭풍과 해일, 열악한 배의 환경 속에서 50명이 넘는 이들이 죽는다. 목숨을 부지한 약 30명의 선원이 브라질 남동부 해안으로 배와 함께 떠밀려 온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온 이들에게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
사건이 거기서 끝났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생존기로 남았을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몇개월 뒤 칠레 남서쪽 바다에 또 다른 웨이저호의 생존자 세 명이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앞서 도착한 생존자들에 대해 “영웅이 아니라 반란자”라며 폭로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다.
<웨이저>는 1741년 난파된 영국 군함 웨이저호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쓰인 논픽션이다. 추후 도착한 생존자 세 명엔 웨이저호의 선장이 포함돼 있었다. 선장 무리는 앞서 도착한 이들이 군대의 규율을 어기고 배를 약탈해 도망친 반란자라 주장한다. 앞선 생존자들은 선장이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을 보호하지 않고 살해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이 겪은 극한의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난파된 섬에서 이들은 서로 분파를 나눠 약탈하고 죽였다. 일부는 인육을 먹는 인간성 파괴의 지경에 도달하기도 했다.
1741년 영국 난파선 선원들의 실화두 무리로 나뉘어 돌아온 생존자들서로의 야만 폭로하며 ‘진실 게임’극한 상황 배후엔 제국주의 그림자
저자는 웨이저호의 선원을 만나보지도, 실제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방대한 자료를 통해 그 사건을 구현해낸다. 웨이저호와 관련된 군사재판 기록,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남긴 일기와 일지 등을 통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글을 풀어낸다. 논픽션이지만 상상과 묘사가 한껏 가미된 소설처럼도 읽힌다.
예를 들어 저자가 만나본 적도 없을 웨이저호의 한 선원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은 이렇다. “그의 푸른 눈만 보아서는 속내를 알 수 없었고, 자신이 믿는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작가인 데이비드 그랜의 작품을 서사형 논픽션(narrative nonfiction) 혹은 논픽션 소설(nonfiction novel)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작가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남긴 사건이나 사람을 발굴해 소개해왔다.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잃어버린 도시 Z>,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의 원작 <플라워 문> 등을 썼다. <잃어버린 도시 Z>는 아마존으로 모험을 떠났던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퍼시 포셋의 이야기를 담았다. <플라워 문>은 1920년대 미국 중남부 도시를 배경으로 석유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디언 부족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실화에서 출발한다. 두 작품 역시 <웨이저>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이나 잘 구성된 소설처럼 보인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라 볼 수는 없다. 웨이저호 사건은 극도의 상황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스페인과 해상 패권을 다투던 영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선장 무리와 반란자 무리가 서로 폭로하며 군사재판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웨이저호가 출발부터 스페인이 싣고 가던 보물 선박을 나포하려던 불법적인 시도 위에서 시작됐던 점, 웨이저호 선원들의 살인과 반란 등이 영국 해군의 명예로운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웨이저호 선원들을 야만의 상태로 내몬 것은 제국주의 국가 영국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웨이저호 사건은 당대의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선원들이 홉스적 자연 상태, 곧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볼테르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생존자들의 행동을 분석해 법과 사회질서가 부재한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을 논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거짓과 진실이 섞인 선원들의 주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책의 시작이 “유일하게 공정한 목격자는 태양이었다”는 문장인 것은 의미가 깊다. <웨이저>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협업으로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